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. 20. 선고 2021누63022 판결
  [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][미간행]
 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
  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5. 선고 2016노717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
 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도9123 판결
  [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 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
 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